핵심 *(Summ)*

환경문제와 윤리이론 : 상대주의, 자연법 또는 목적론, 공리주의, 그리고 의무론

1. 서문

‘윤리적 삶이란 어떤 삶인가?’ 에 대해 설명한 윤리이론들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학에 대한 규범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에서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해답을 제공하고자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윤리이론은 도덕적․정치적․경제적․법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통찰을 포함한다.

2. 환경문제와 윤리이론

그렇다면 윤리이론이 환경윤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환경윤리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윤리이론이 필요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윤리이론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어법을 제공한다. 이는 규범적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논쟁에 함축되어 있는 공유된 가치와 공통된 신념을 명확하게 하고 체계화함으로서 윤리학의 기본 개념과 범주들을 정의한다. 이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판단․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② 우리의 소유에 관한 견해를 명료화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윤리이론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 속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소유에 관한 견해를 더욱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판단의 지침을 제공한다. 구체적 상황에서 다양한 윤리적 입장과 환경문제를 관련시킴으로써 우리는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④ 철학자들이 지지해 온 윤리이론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윤리가 재검토한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윤리 이론이 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를 잘못 이끌어 왔다고 비판하며 이를 환경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3. 환경과 전통윤리 1 :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란 무엇인가? 이는 객관적인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며 “모든 것은 의견의 문제”라며 환경문제를 옳거나 참된 해결로 시도하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전통적인 철학은 윤리적 가치와 정당화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단순한 의견 또는 개인적인 느낌의 문제로 단정해 버리고 만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참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적 상대주의는 객관적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주장과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불일치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신념들에 있어, 그 신념의 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연과학․수학처럼 자명하게 옳은 대답이 없는 것이 윤리학이며 이상적인 추론의 기준을 포함한 것이 윤리학이기 때문이다.

4. 환경과 전통윤리 2 : 자연법 또는 목적론적 전통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전통은 환경윤리학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전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의 본래적인 기능이나 활동을 이해할 때만 그 대상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목적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원인설로 불리는 ‘그것 자체로서의 존재원인들’을 이해해야한다. 여기에는 질료(그 자체로서,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 지는가)․형상(어떻게 조직화되고 구조화되는가)․작용(어떻게 그것이 되는가)․목적인(그것이 추구하는 또는 특징적인 활동)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대상을 생물과 무생물로 구별하였는데 어떤 생물의 신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살아 있다는 것이며,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생명의 세 가지 강력하고 근본적인 활동(조건)으로 영양․감각․사고를 들며 인간이 이 세 가지 생명활동을 모두 소유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인 양식을 모든 자연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모든 것들은 본래적인 활동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이 본래적이고 잠재적인 특성과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좋은 것이라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계승된 목적론적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신의 계획과 신의 목적을 본질적으로 발견하려는 것이라 보았다. 자연 그 자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연의 조화로운 기능은 신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았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자연 대상에 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자연 대상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보며 자연 생태계가 그것들 자체로서 매우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른 환경보호론자들은 자연이 인간의 이익 그리고 인간의 이용과는 독립해서 선하다는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윤리적 지위를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자연 대상의 본래적 기능은 단지 전체기능들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는 것과, 자연적 사실로부터 그것이 어떤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죽음․질병․재앙처럼 원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

근대 과학의 진화론은 자연법적 전통에 치명적인 문제를 종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기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자연’은 오랜 도안의 임의적인 진화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자연’은 그것 자체로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5. 환경과 전통윤리 3 : 공리주의 전통

공리주의 윤리이론의 전형적인 관점은 벤담과 밀에게서 발견된다. 공리주의라는 용어는 ‘전체의 선을 최대화’하거나 ‘최대다수에 대해 최대의 선’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최대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 또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유용성’ 또는 ‘쓸모 있음’의 관점에서 판단되며 이러한 구분은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은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문제를 낳는다.

공리주의는 선을 객관적으로 선하고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할 만한 어떤 것에 대한 지원인 쾌락 공리주의와 선을 욕구의 충족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으로서 이해하는 선호 공리주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비판은 평가의 문제이다. 평가․비교․양화를 할 때 질적인 것을 양화 하고자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선’이 본래적인 가치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쾌락․행복․욕구와 같은 것은 선호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우선순위 매기기를 통해서 시도될 수 있으나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의 경우라면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선’이 양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건강을 예로 들 때 건강의 지표로는 제시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건강이라는 가치의 자체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또한 ‘고려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는 사회의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가 미래 세대, 다른 세대의 사람들,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주 무시된다.

한편, 전체적인 결과가 선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환경과 환경윤리에 관한 진실 된 논의는 공리주의 용어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6. 환경과 전통윤리 4 : 의무론적 윤리학

결과보다는 오히려 원리에 따르는 행위 개념을 강조하는 것을 의무론적 윤리라고 한다. 윤리학적을 이를 ‘의무론’이라고 하며 이 견해의 전형적인 지지는 칸트로부터 왔다.

의무론은 우리의 행위가 낳을 모든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며 공리주의와는 반대된다. 칸트는 윤리학의 중심을 우리가 선택하는 원리에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원리가 행위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칸트는 우리가 행위의 합리적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로 원리 또는 준칙을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윤리적 의무는 우리에게 모든 이성적 존재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만 행위를 하라는 것의 ‘정언 명령’에서 나타난다. 이 정언 명령은 우리가 사람들을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그리고 단순히 대상으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언 명령은 우리에게 의무를 확립시켜 주고 있다.

공리주의가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원리가 윤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무시하는 반면, 칸트의 경우에는 원리에 따른 행위가 정언 명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의무론적 윤리학이 민주주의 개념과 시민의 자유에 관한 중심적인 것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몇 가지 비판을 언급할 수 있다.

규범적 가치판단을 만들어내는 데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입장은 선 또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이 의무론 속에는 은연중에 강한 인간 또는 인류중심적인 편견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롭고 이성적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윤리적 의무와 전통을 적용할 토대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7. 환경과 소유권

로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소유권은 먼저 인간에게 아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를 가정함에서 출발한다. 본래부터 그 누구의 땅도 아닌 토지를 자신의 노동을 결합 시킬 때 소유하였으며 이것이 사유재산이 되었다고 보았다.

로크의 ‘결합’의 은유에 대한 반론은 소유권과 결합의 막연한 관계를 비판한다. 소유되지 않은 땅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예로 서부개척자들이 이미 그 전에 오랜 기간 살면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던 원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또 유목문화의 경우 계절에 따라 무리를 지어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것인데 토지에 대한 사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의 주장에 관한 사상은 이러한 문화에서는 매우 다르다.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때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은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며 결국 오늘날 사람들의 소유권은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제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유권을 권리의 다발들로서 이해하는 견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은 단지 일련의 어떤 권리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시대의 환경문제를 자세히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8. 요약 및 결론

환경에 관한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존재하며 진지한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아직 어떤 합의와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으므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모색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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